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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이 끝난 '호프 회동'…기약 없는 국회 정상화


[앵커]

기대를 모았던 어제(20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 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원내대표 세 사람은 100여 분간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지만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국회 정상화도 기약 없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채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말 정부 추경안 처리도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어제 원내대표들의 만남, 또 국회 상황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정말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그 사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새로 바뀌었죠. 세 사람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호프 타임, 술 1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자면서 맥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 누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와주셔서 저는 너무 기쁘고, 오늘 제가 맥줏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호프(Hof)가 아니라 호프(hope)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미팅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좋은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회동에 임하는 마음 희망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고 기자들 앞에서 짠 하고 건배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이제 들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아침에 얘기하다가 맥주 호프(Hof)가 아니라 희망 호프(hope)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 희망 호프가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건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이거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 (하하하) 안주 조금 더 좋은 거 시켜주시는 거죠?]

좋은 안주. 안주는 치킨과 소시지, 크로켓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제 회동 10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배석자 없이 원내대표 세 사람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회 정상화 과연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원내대표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세 사람 드디어 나왔는데요. 그런데 모두 표정이 뭔가 처음 들어갈 때와는 영 달라 보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들어가실 때보다 나오실 때 표정이 좀 더 어두우신 것 같은데…) 좀 지쳐서 그래요.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그동안의 경위하고 서로의 입장, 이런 정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거니까요.]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당의 입장들을 서로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수사로 많이 쓰는 말이죠. 이것을 해석하면 각자 할 얘기만 잘 하고 나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세 사람 의견 종합해보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국회 정상화 시급한 것은 맥주 회동 안 가져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애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추경안 심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언급이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달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시정연설부터 국회 예결위 등의 심사 그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촉박합니다. 또 문제는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각 당 예결위원 새로 선임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처리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민주당과 한국당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경 언급 나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인식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글로벌 경제 하방 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기조로 국내 경기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루속히 추경을 처리하여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추경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면 대통령이 결정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예비비, 국가 예비비를 선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대통령의 이런 여섯 차례 촉구는 여론몰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안 관련 이야기도 들어가서 좀더 전해드리고요. 짧게 글로벌 TMI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부터요. 영국 입국 시에 우리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입국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게트윅 공항, 또 유로스타 기차역 등에 기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입국 하실 때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이나 지문 인식 등만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동안 영국 입국 심사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제 영국에 도착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입국 심사에 20분이 채 안 걸렸다고 합니다.

영국뿐만 아니죠. 이미 이탈리아 로마, 체코 프라하 등 일부 유럽 주요 공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국민 등과 함께 자동입국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나 국민이 믿을만한 국가의 믿을만한 국민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라는 뜻인 것이죠. 얼마 전 뉴질랜드도 우리나라를 자동입국심사 국가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뉴질랜드 정상 공동기자회견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4일) : 뉴질랜드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자동여권심사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말 나온 김에 대한민국 여권 국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 지도 한 번 알아보죠. 특정 국가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로 여권 파워를 매기는 이른바 '여권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매번 상위권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 지난 3월 조사였는데요. 모두 189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이 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74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공동 67위를 기록했고요. 북한은요, 42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영국 조만간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참 뿌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빠진 맥주 회동…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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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