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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마!" 123번 '윽박'…저유소 화재 수사 '인권침해' 논란


[앵커]

두 번째 뉴스 < 인권침해 > 는 뭔가요?

[신지예/20대 공감 위원 : 예, 제가 오늘(21일)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인데요. < 저유소 화재 수사, 인권침해다 > 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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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경찰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혼자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사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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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20대 공감 위원 : 스리랑카인인 이주노동자인 A씨는 화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8일 풍등을 날려서 화재 원인을 제공한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그 후 진행된 4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로부터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무려 123차례나 반복해서 들으면서 집중 추궁 당했다고 합니다. 인권위 또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인권위의 판단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의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경찰 혹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세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픽해보았습니다.]

· "거짓말하지 마" 123번 '윽박'…"경찰 강압수사"

· 인권위 "자백 강요한 비정상적 신문과정" 지적

· 인권위 "풍등 화재 조사, 경찰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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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권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조사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을 좀 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영어 하지 말고 읽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만지지 말고! 이 사람아! 묻는 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그곳(저유소)에 불이 나면 한마디로 X된다라는 말 아냐? 알아요? 한마디로 X된다. 알아요? 너만 모르냐 이거야. 이미 진술을 확보했다고.]

[변호사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지금 진술 확보 다 하셨는데 모든 사람 다?]

[경찰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아니죠.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변호사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그러면 질문이 유도신문 아닙니까?]

[경찰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누가 시켰어!]

[피의자 A씨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시키는 사람 없어요.]

[경찰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어디서 가지고 왔어? 풍등? 어디서 날렸어?]

[경찰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기초적인 지식이란 말이지.]

[변호사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흥분하지 마시고…]

[경찰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10초만 더 봤으면 돼. 10초. 진짜 눈알만 돌렸어도 보인단 말이야! 이거 보고도 지금 강제추방 당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피의자 A씨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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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진술 번복해 혐의 밝히기 위해 추궁한 것"

· 이름·국적 등 공개…"이주노동자 편견 악화"

· 언론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점도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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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경찰의 이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이것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대체 어떤 점이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인지 저희가 경찰 출신의 변호사에게 직접 좀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고 오시죠.

[최병일/변호사 (경찰 출신/JTBC '세대공감' 통화) :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의 경우에는 결론을 조속히 내야된다는 경찰의 태생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그런 한계들 속에서 수사를 하다보니 조속한 결론에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받으려하고 있고 (그런 진술을) 피의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백을 강요하는 그런 류의 수사가 태생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번 고양 사건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피의자 색출, 피의자 검거를 통해서 피의자를 통한 자백, 이것들을 받아야만하는 그런 사건의 성격이 있었고…]

· 경찰 "일부 인권침해 소지 있어…유감"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피의자 "강압 수사" 논란

(화면제공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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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