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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미납차량 단속…적발시 번호판 떼간다

지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 인근에서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소유주가 납부하자 떼었던 번호판을 다시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 인근에서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소유주가 납부하자 떼었던 번호판을 다시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 3500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단속에 나서고, 적발된 차량의 번호판은 떼어간다.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22일 전국 243곳 공무원·경찰관 3700명 단속 나서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의 장비를 총동원하고 적발 차량을 견인한다. 지난해 단속 때는 차량 1만787대를 적발하고 체납액 26억원을 징수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미납한 차량,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 체납차량이다. 올해 들어 체납된 자동차세는 6682억원, 과태료는 2265억원이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소유주(또는 점유자)에게 현장에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어간다. 강제 견인하거나 공매 처분할 수 있다.  
 
자동차를 처분한 액수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공매 처분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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