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국가수사본 신설' 경찰 개혁안…수사종결권 불씨 남겨



[앵커]

문무일 회견 나흘 만에…'경찰 개혁' 당·정·청
정보 경찰 '정치 관여' 차단…경찰대 인원 축소



국가수사본부를 새롭게 만들어서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고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당·정·청은 어제(20일) 회의에서 문 총장이 반대하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개혁을 다루는 회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지 나흘 만에 열렸습니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습니다.



개혁안은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초점을 뒀습니다.



먼저 수사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비롯해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의 구체적인 지휘는 임기 3년의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이 정치에 관여하면 처벌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활동 범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대 선발 인원은 100명에서 절반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했던 수사권 조정안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를 시작할 권한에 이어 끝낼 수 있는 권한까지 경찰에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오히려 문 총장을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기가 다 가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도 "당정청은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오랜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JTBC 핫클릭

'민변'은 반정부 단체?…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보고서엔 웃옷 흔든 문 총장, '검찰 개혁' 반기 들었나…경찰은? '민주적 원칙' 내세워…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반박 100분 검찰, '힘' 빼겠다지만…특수수사 완전 폐지엔 '아리송'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원칙 위배…엉뚱한 처방"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