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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못 따라가는 정신질환 치료…관리 인력도 1인당 60명

[연합뉴스 제공]

국내 정신질환 치료가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조현병·조울증·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7만7000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고, 9만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3만여 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에서 조현병 발병 이후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DUP)은 약 56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천하는 12주보다 5배가량 길다.

또 조현병 환자 52%는 진단 이후 첫 6개월간 정기적인 외래 치료를 받지 않는다.

의료계에서는 발병 이후 5년을 치료를 위한 '결정적 시기'로 본다.

외래 치료 중단은 정신질환의 악화와 재입원으로 이어진다. 2017년 기준으로 퇴원 이후 1개월 내 외래 방문율은 62%로 WHO 가입국의 중간값이 73%에 못 미친다. 재입원율은 3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13%보다 높았다.

퇴원한 환자의 30일 내 자살률은 0.24%로 일반인의 10배에 달했다.

정신질환을 앓은 지 5년이 넘은 만성 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로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례 관리 인력 부족, 재활 시설 부족 등으로 사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37곳이 있지만, 전북 임실군 등 5개 지자체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센터 내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인력은 평균 4명으로 1인당 관리 대상자가 60명이나 된다.

정신재활시설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시설 348곳 가운데 179곳(51.3%)이 수도권에 있고, 시설이 없는 기초 지자체도 45.6%나 된다.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014년 3조8000억원에서 2017년 4조8000억원으로 3년 만에 1조원이 증가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매년 증가해 2015년 1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전국 시··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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