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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에 관여 쉽게…‘5%룰’ 완화 추진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관여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에 대해 ‘5%룰’의 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부, 연기금 공시 대상 축소 검토
한경연 “기업 지배 막을 장치 필요”

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마다 이를 5일 내 공시해야 한다(5%룰).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는 5%룰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5%룰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채택으로 논란이 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대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단순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참여 목적으로 볼 수 있어 5%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94곳이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연기금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만 5%룰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주주 제안, 주주총회 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등 세 가지를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추천, 위법행위 이사진 해임청구, 공개서한 발표는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로 보고 5%룰을 적용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진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공적 연금 운영에서 정부 개입 수준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이 공적 연금을 운영하면서 자국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17개국을 조사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한국, 포르투갈,노르웨이 뿐이었다. 한경연은 “정부가 기금 조성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과 프랑스 등은 공적 연금에 국내 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 제한장치를 뒀다”고 말했다.  
 
한애란·강기헌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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