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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사상 첫 500조 돌파…재정 건전성 우려도


[앵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대화 분위기를 되살려보려는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외원조는 '약탈'이라며, 냉랭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는 '확장 재정'을 운용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는데요. 오늘(20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과 G20 회의가 있기 전까지 대화를 재개해서 남북, 북·미대화가 선순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3년 3개월 만에 승인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지난 17일) : (기업인들이) 이번에 이제 아홉 번째로 요청을 했었었고요. 또, 특별히 중단이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무산됐던 8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 보건 사업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시위성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일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지난 9일) : 우리가 동포애나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지금 대화 교착상태를 맞이하면
조금 열어주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입니다. 오히려 외세에 의존하지 않겠다, 자급자족 자력갱생하겠다 엄포를 놓고 있죠. 노동신문은 이른바 '강원도 정신'을 슬로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강원도 정신이 도대체가 뭐드래요?

노동신문은 "경제토대가 미약하여 나라에 보탬은커녕 부담만 끼치던 강원도 였다"라면서 "하지만 오늘날에는 능력이 큰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전기덕을 단단히 보고있고, 자력갱생기지들을 품들여 마련해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지역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최악의 식량난에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북제재의 틈새를 노려 외화벌이 사업도 적극 진행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 방문때 관람했던 '빛나는 조국' 기억하시죠. 최대 10만 명이 함께 체조와 춤, 카드섹션 등을 벌이는 대규모 공연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해 9월 19일) :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올해는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새 공연 제목은 '인민의 나라'로 정해졌고요. 외국 관광객을 노린만큼, 홍보도 최신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북한 전문여행사 '고려투어' 인별그램인데요. 동작에 딱딱 맞는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입이 떡 벌어지게 들어맞는 춤과 점프, 꺾기, 돌기 등 체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티켓은 VIP석부터 3등석까지 있는데, 제일 비싼 것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우리 경제는 큰 틀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브리핑을 자처했죠.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해 역시 "어렵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자 증가수 등 지난해 고용 지표와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태호/청와대 일자리수석 (어제) :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습니다.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그 취업자 증가수가 2월 달에 26만여 명, 그리고 또 3월 달에 25만여 명, 4월 달에 17만여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제 허리인 40~50대, 또 자영업과 제조업에 있어선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정책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추경안은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부회의에서도 역시나 지리한 신경전만 오고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1야당의 태업으로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났고 5월 국회는 개원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셨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추경안은 때가 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어제 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 1분기 경제성장률에서 우리나라가 0.34%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수석은 청년세대 고용이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고 하는 말인지…분노하고 있는 청년세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언급처럼,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나랏돈을 푸는 쪽으로, 즉 '확장 재정'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약 504조 원,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됩니다. 양극화 같은 구조적 사회문제 해결의 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불투명한 세수 전망 등을 들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내년 예산 500조 돌파…'확장 재정으로 효과' vs '재정건전성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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