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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성공 위해 새로운 법 제정 절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미군정시대의 일본 민주화 개혁과 주민자치제도의 변화를 연구하고 고찰하여  우리의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남대 김찬동 교수의 주제발표와 염일렬 서정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시·도 주민자치회장, 시·군·구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찬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후 미영중소 연합국의 최고사령관이 일본을 점령해 ‘점령관리개혁’을 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여성해방, 노동조합의 결성, 교육의 자유화와 민주화, 비밀탄압기구의 폐지, 경제기구의 민주화 등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방분권화를 도입하였으며 내무성을 해체하고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자치제경찰의 설치, 교육위원회법에 의한 도도부현, 시구정촌 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위원의 공선제 등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수는 “하지만 이러한 민주화 개혁과 지방자치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과 소련의 대립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일본경제의 재건을 위한 정책전환 등을 통해 민주화 정책이 중단되고 중앙집권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 자치경찰제도와 교육위원 공선제 등 민주적 지방분권화정책을 폐지하게 되었으며 결국 지방자치의 역코스와 주민자치의 실질화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러한 일본의 제도적 유습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자치분권 개혁을 진전시키려면 중앙집권적인 요소와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를 방해하는 숨겨져 있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 주민자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염일렬 서정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위원, 홍진이 지방자치인재교육원 교수, 박종일(안양시 협의회장), 조용찬(평택시 협의회장), 이은희(서울 길동 간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일렬 교수는 한국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관료 개혁 ▲주민자치회에 재정권 부여 ▲통·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층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구분 ▲주민자치회와 시의회 간 상호 보완 및 협력적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하동현 교수는 제도적인 측면과 비공식적인 규범을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안양시 주민자치 협의회장은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동장의 심부름꾼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고, 조용찬 협의회장은 이에 공감하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된 길동의 이은희 간사는 "서울시에서 관과 주민 사이에 둔 동 지원관이 주민자치회의 모든 활동에 개입하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주민자치회 위원 간 화합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했지만, 예산이 하반기에 잡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추첨으로 50명의 위원을 선발하면서 그중 40%를 단체에서 뽑는데, 직능단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동등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추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로 인해 단체 간 알력다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의 주민자치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며 아무리 많은 법과 제도,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여도 제도자체의 관치적인 태생적 모순으로 인해 ‘주민이 주민자치의 회원이 못 되고 자치를 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근본적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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