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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40%' 朴 때리더니···文, 이젠 "근거 뭐냐" 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 국가’의 성과를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치권과 학계의 논란 거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발단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다. 당시 비공개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5%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제시한 40%의 근거를 따졌다고 한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미국 107%, 일본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3%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하는 청와대의 노선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문 대통령의 불만이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는 4년 전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쓴 개념이다.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2015년 9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 대표는 정부가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5년 9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 대표는 정부가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당시 정부가 총지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발언이었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최종 38.2%로 집계됐다.
 
4년 만에 공수는 뒤바뀌었지만 정치권·학계 일각에선 여전히 ‘국가채무비율 40%’가 한국 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선진국보다 훨씬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남북통일 변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OECD 선진국들과 우리를 수평 비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본의 국채는 90% 이상을 내국인이 갖고 있어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공무원 증가나 복지 지출 확대 등 고정지출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는 오히려 마지노선을 40%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발췌]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발췌]

 
반면 청와대의 재정확대론을 지지하는 주장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로 평가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또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500조원을 넘어 사상 처음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0.2%로 40%를 처음 돌파한 뒤 2022년에는 4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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