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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경청하는 김연철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5.14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청하는 김연철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5.14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3년여 만에 처음이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앞에 모인 사람들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1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9.4.15   andphoto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앞에 모인 사람들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1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9.4.15 andphoto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내 기업별 공장 설비점검이 필요하다”며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9번째 신청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3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서 6차례 신청서를 냈다. 비대위는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단 폐쇄 후 설비들이 방치된 만큼 점검을 위해 방북이 필요하다”며 “방북 불허는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엔 남북관계 중단 여파로 방북이 아예 불허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결정이 번번이 나왔다.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위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접촉 등을 통해 북측에 이들의 방북 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9번째 방북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며 공장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자주적으로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4.30/뉴스1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9번째 방북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며 공장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자주적으로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4.30/뉴스1

통일부 이 대변인은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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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