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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고도 손놓고 있는 억류 한국인 더 있다…북한에 7명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리비아 피랍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7월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 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 주 모 씨가 피랍 315일 만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리비아 피랍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7월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 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 주 모 씨가 피랍 315일 만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주모(62)씨가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지만 납치된 상태의 한국인은 아직 남아있다. 현재 파악된 한국 국적 및 한국계 재외 동포들이다. 북한에 억류된 이들만 7명 이상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리비아 피랍자 석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외교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국민 및 인권 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및 한국계 동포들은 통일부 등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정욱(55) 선교사, 김국기(65) 선교사, 최춘길(60) 선교사 등이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는 2015년에 억류됐다. 4~6년 이상 북한에서 억류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한국 국적 탈북민인 고현철ㆍ김원호ㆍ함진우 씨와 신원 미상의 1명도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납북 피해가족 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정권에 납치·억류된 국민 석방·송환과 피해자 중심 북한인권 개선 국회 결의 요청과 정부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납북 피해가족 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정권에 납치·억류된 국민 석방·송환과 피해자 중심 북한인권 개선 국회 결의 요청과 정부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15년 3월 김국기ㆍ최춘길 선교사 억류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 관례는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측으로 지체 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이후 정부는 이 국민 억류 사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이들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만 “(석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북 전문가는 “억류된 국민을 송환하라는 요구는 정부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처럼 억류자 송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한국 정부가 저자세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억류된 국민 송환을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 카드로 쓸 수 있는데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지난해 1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약 한 달 앞둔 5월,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북한에서 송환 받은 사례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건 없는 북ㆍ일 정상회담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하루 빨리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환영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환영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뉴스1]

 
국내에서도 억류 한국인의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한 결의안 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송환을 위해) 북한과의 인권 대화에 나서는 것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며 “납북된 국민의 석방과 송환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는 원칙 없는 대북식량지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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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