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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식량지원 원칙 이미 확정...구체적 계획 곧 발표"

 청와대가 조만간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식량 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련 없이 저희가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북ㆍ미간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카드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북한이 4일에 이어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고, 여야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실장의 언급을 보면 국회와 초당적 의견 수렴 없이도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 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세계식량계획ㆍWFP)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다만 “상임위원들은 WFP의 최근 북한 식량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니세프와 WFP 요청에 따라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의결한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 실장은 주한미군이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발사체 제원에 대해 한ㆍ미 양국이 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대북 특사 파견에 열려 있는 자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ㆍ미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 대화, 나아가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규모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선에서 이해를 해달라”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남북 접촉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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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