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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달말에 방한…비핵화·동맹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나란히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한 형식과 기간은 한·미 간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정은 협의 중이지만, G20 이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당일치기 방문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1박2일 이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실무·공식·국빈 방문 중 어느 형식으로 할지도 양국이 협의해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두 정상이 북한을 협상 판으로 끌어낼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회담의 의제가 비핵화와 동맹 강화임을 알렸다.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대변인실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 긴밀히 노력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미·한 동맹 강화 방안과 양국 국민 간 우정을 증진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청와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백악관)로 표현이 다른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협의로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하는 만큼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미가 가진 여러 상황, 정보에 대한 공유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6월 말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다.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을 향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진 담화에서 미국에 억류된 북한 화물선을 돌려달라며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가 도발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자체로 ‘미국 정부는 북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교적 해법을 고수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름까지 비핵화 대화 로드맵 나와야, 이후엔 미 대선 정국”
 
이번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됐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최대 압박’ 기조를 내건 볼턴 보좌관이 서울에 올 경우 ‘제재 유지’ 기류가 이번 회담에 강하게 반영될 수도 있어서다.
 
6월은 한·미의 정치 시간표를 고려해도 중요한 시점이다. 하반기엔 미국이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본격 진입한다. 한국도 점점 내년 4월 총선 정국으로 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여름까진 비핵화 대화 로드맵의 윤곽이 나와야 한다”며 “가을을 넘기면 미 대선 정국에서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선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연동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사안이 생기고,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화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한·미 동맹 강화 논의’라는 말 속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분담금 압박을 자신의 지지층에게 국정 성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올해분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8.2%에 해당하는 787억원이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올해부터 매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협상 대표단도 꾸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실무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수진·이유정·위문희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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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