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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하루만에 폐기…돌연 마음 바꾼 의원 5명

[사진 MBC]

[사진 MBC]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폐기됐다. 의원 공동발의 시 최소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중 5명이 갑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 하에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오후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도 공식 접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바로 다음날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MBC에 "의원 공동발의는 최소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안을 접수한 바로 다음날 아침 일부 의원들이 발의자 명단에서 빼달라고 해 접수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보통 법안 문구를 수정하거나 공동발의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접수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공동발의자들 철회로 접수가 취소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국회 의안과의 설명이다.  
 
MBC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공동발의자 10명을 모두 접촉해본 결과 민주당 김진표 송기헌, 바른미래당 이동섭 주승용,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공동발의자 절반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한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의원은 해외 출장 중에 법안이 폐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 의원은 귀국하는 대로 상황을 파악한 뒤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MBC는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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