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평검사도 반발…“종양은 놔두고 멀쩡한 팔다리 자르나”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 전날 평검사가 "멀쩡한 팔다리 자르는 것"이라며 쓴 글이 문 총장 입장과 맞물려 검사들 사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 전날 평검사가 "멀쩡한 팔다리 자르는 것"이라며 쓴 글이 문 총장 입장과 맞물려 검사들 사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평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머리 종양은 놔두고 멀쩡한 팔다리를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장모 검사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존경하는 장관님, 총장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답을 요구했다.
 
장 검사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법경찰이 1차적이고 직접적인 강제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찰의 본질적인 역할은 사법 통제를 하는 것이므로 사법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수사권조정 논의는 검찰이 특별수사 등 직접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서 시작됐지 일반 형사사건은 아니었다”며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필요 불가결한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문제된 직접수사 놔두고 형사사건 팔다리 자르려 해”
이를 “머리에 종양이 있어 수술해야겠다며 수술대에 눕혀놓고는 엉뚱하게도 멀쩡한 팔과 다리를 잘라내겠다는 건 아니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당초 문제된 검찰의 직접수사를 ‘종양’에, 꼭 필요한 검찰의 형사사건 지휘를 ‘팔다리’에 빗댄 것이다.
 
그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장 큰 (일반 형사) 수사 분야에서 사법 통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인권침해를 후퇴시키면서까지 수사권조정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머리의 종양만 잘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반신불수로 만드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장관에게 수사권 조정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장 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권력자들로부터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함께 또는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녹슨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만 열심히 갈아 제대로 만들면 무엇하겠느냐”며 박 장관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오랜 기간 관련 기관과 학회 등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패스트트랙으로 급히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선 검사들도 문무일 동조, 박상기에 반발
해당 글에는 공감을 표시하는 검사들의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한 검사는 “내 생각과 거의 100% 일치하는 글이다. 주변의 많은 검사들이 이 글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검사의 글은 16일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직접 수사라는 예외적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문 총장은 “어떠한 수사 담당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경찰 수사 종결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박 장관이 e메일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직접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검찰에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문 총장도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