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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삶의 질 개선 아직 미흡, 재정이 더욱 적극적 역할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문재인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6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문재인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적극’이란 단어를 8번 언급하며 적극적 재정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문재인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6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문재인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엔 3개 세션에 걸쳐 오후 6시까지 토론이 진행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사람투자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뒤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해 각 세션마다 마무리 발언을 내놨던 문 대통령은 올해는 참석자들의 논의만 지켜봤다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 결과를 종합하는 마무리발언을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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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