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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숨진 통학차량 사고…'세림이법' 제대로 지켰더라면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친 사고를 낸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꼭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축구클럽이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해당 승합차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태권도 도장 등 정해진 업종만 체육시설 신고 대상이며 축구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학차량 운전자 김씨가 세림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후 통학차량은 보행자 정모(20)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축구클럽 통학 차량에는 A군 등 8∼11살 초등생 5명과 운전자 C(24)씨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통학차량에 보호자는 동승하지 않았다. 구조 당시 A군 등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구급대원들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렉스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해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의무를 위반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중복 처벌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 차량운행 정지 등 가중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동승자를 고용하기보다 범칙금을 납부하겠다는 영세한 학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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