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KDI "생산성 개선 없인 2020년대 1%대 성장"

한국이 지금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규제 개혁 등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2%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이는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라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5%와 3.7%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료: KDI

자료: KDI

KDI는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2000년대 3.1%에서 2010년대(2011년~2018년) 1.6%로 하락했고, 총요소생산성도 같은 기간 1.6%에서 0.7%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0∼2029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7%로 추산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제도·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1.7%의 추산치는 앞으로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감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수준이라도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다만, 생산성이 나아질 경우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2.4%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생산성 향상의 조건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다.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ㆍ노동ㆍ기업활동 규제 등 경직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일 경우 물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쳐 물적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0.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KDI는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의미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