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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벗어 흔든 문무일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작심 퍼포먼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는 도중 갑자기 양복 재킷을 벗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총장은 재킷을 한 손에 들고 흔들며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직후였다.  
 
앉은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답변을 위해 일어난 문 총장은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검찰이 정권에 휘둘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검찰을 흔들었는지를 봐달라는 호소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바꿔가야 하는데 어떻게 바꾸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후 카메라 기자들이 모두 퇴장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진이나 영상은 없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비했던 말을 쏟아냈다. 1시간 45분여 동안 이어진 기자간담회 말미에 “후배들이 정치적 중립 시비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소망을 마무리 짓지 못해 미안하다. 사실은 광주에서”까지 말하다가 울컥해 손에 쥔 종이만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 했다. 
 
이날 그는 검찰의 과거 잘못과 무소불위 권능 때문에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졌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무소불위 권능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 권능을 경찰에까지 확대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느 수사기관이든 과도한 권한을 휘두를 수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전제로 한 법안이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일부를 바꿀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고 사후 통제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이어 그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편하기 위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식으로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안대로 검찰이 경찰 수사에 사법통제를 하는 대신 국민이 경찰 수사에 이의제기하게끔 하면 국민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문 총장은 "국민 입장에서 너무 복잡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도움을 받고 추가적 경제 부담을 안게 되는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문 총장은 “먼저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고 직접수사를 줄여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을 못 내리도록 하겠다”며 “법을 만드는 건 국회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호소드리는 것이 마지막이다”고 말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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