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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서울시 500억원 번다는데

경기도 버스비가 이르면 9월부터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오른다. 서울 버스비는 오르지 않아 경기도 요금 인상액의 일부가 서울로 귀속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버스비가 이르면 9월부터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오른다. 서울 버스비는 오르지 않아 경기도 요금 인상액의 일부가 서울로 귀속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9월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이 오른다. 서울시 버스요금은 그대로다.  
 
그간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때문에 경기도가 요금 인상으로 거두는 수익의 20%가 서울시로 귀속된다며 '요금 동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는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버스 요금 100원을 올리면 업계의 연간 수입이 1250억원, 200원을 올리면 2500원 늘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 계산대로라면 요금 200원을 올려 거두게 되는 수익 2500억원 중 20%인 500억원이 서울시로 넘어가게 된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부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금액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건 사실이지만, 액수는 500억원이 아니라 52억원이다. 경기도 주장은 10배 가까이 뻥튀기 된 금액이다.  
 
경기도가 '서울시 귀속 20%'를 산출한 근거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환승할인을 적용하고 교통비의 총액을 배분비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나눠갖는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A씨가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 지하철로 환승한다고 가정하자. 현재 요금제를 적용하면 경기 버스를 탈 때 1250원을 내고, 서울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1250원은 환승할인 받아 무료다. A씨가 지급한 교통비 총액 1250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625원씩 나눠 갖는다.  
 
9월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이 1450원으로 오르면 A씨는 경기 버스를 탈 때 1450원을 내고 서울 지하철(1250원)로 환승은 여전히 무료다. A씨가 지급한 교통비 1450원은 서울시가 671원을, 경기도는 779원을 가져가게 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625원에서 671원으로 46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도가 인상한 요금 200원 중 46원이 서울시 몫이 됐으니 23%를 서울시가 가져간다는 논리다. 또 서울시의 버스나 지하철 요금에는 거리비례(5㎞ 당 추가 100원)가 추가돼 서울시 배분액은 최대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귀속 20%'를 단정지으려면, 경기도 버스 이용객 100%가 서울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실제로 경기도 버스 전체 이용객 가운데 서울시에서 환승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서울교통공사 전체 승객과 경기 버스와 서울교통공사 간 환승 승객자료를 통해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승률을 적용하면,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해 얻게 되는 업계 예상 수익 2500억원 중 52억원이 서울시로 귀속된다. 구 과장은 "환승 인원과 비용은 스마트카드 등 교통결제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산출된다"면서 "사후 정산을 통해 경기도로 반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가 서울로 넘어가는 게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과도하게 산출해 '동반 인상'을 주장하는 건 억지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인 버스 요금은 국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이나 시·도지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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