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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해방군 스파이 막겠다”…미 의회서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연구자와 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14일(현지시간) 발의하면서 미중 양국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연구자와 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14일(현지시간) 발의하면서 미중 양국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미국이 의회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관련한 연구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14일(현지시간) 발의됐다. 

이른바 ‘인민해방군 비자 보안법(PLA Visa Security Act)’으로 불린다고 AFP통신은 16일 전했다.  

 
이 법안은 인민해방군 소속뿐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 대해선 앞으로 학생·연구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이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공화당의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친구가 아닌 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 대응할 때가 됐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혁신을 갈취하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미국의 기술을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일부 미 당국자들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중국인들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증거도 없이 중국의 학자와 학생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비이성적인 제한을 가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 대학 관계자들 중 상당수도 이번 법안 발의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로이터는 “대학 관계자들도 보안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중국인 연구자나 학생들이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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