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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려고...목숨 구할 비상 공기호흡장비 안전검사 안한 채 군에 납품

중국산 비상 공기호흡장비. [사진 창원해양경찰서]

중국산 비상 공기호흡장비. [사진 창원해양경찰서]

스쿠버 다이버 등이 물속에서 비상 탈출할 때 사용하는 공기 호흡 장비를 안전 검사도 받지 않고 군 등에 납품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공기 호흡 장비 1060개를 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뒤 최소한의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군과 일반인 등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0)와 B씨(47)씨 등 2개 업체 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4년 6월부터 미국 D사로부터 정품의 비상 공기 호흡 장비를 수입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 등에 1030여개(약 5억5000만원 상당)를 납품한 혐의다. B씨 등 2명은 올해 3월부터 중국에서 제작한 비상 공기 호흡 장비 30여개(1300만원 상당) 구매한 뒤 국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비상 공기 호흡 장비는 유명 브랜드 모방 제품인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비상 공기 호흡 장비는 스쿠버 다이버가 수중에서 활동 중 호흡기가 고장이 났을 때 비상 탈출 시 사용하거나, 항공기와 전차 등이 수중 추락 등 위급 상황에 사용하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비다. 현행법상 내부 용량이 0.3L 이상이고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자는 이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군에 납품하거나 일반인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미국산 제품은 개당 20만원에 수입해 50만~60만원, 중국산 제품은 10만원에 수입해 45만원 정도에 납품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해경. [연합뉴스]

창원 해경. [연합뉴스]

 
해경 관계자는 “군에 확인 결과 군에서 무기를 작동하거나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안전검사가 면제되는데 군에서는 비상 공기 호흡 장비도 이런 경우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납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 결과 비상 공기 호흡 장비는 무기를 작동하거나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미국제품의 경우 미국 해당 회사에 안전공사가 직접 찾아가 회사와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해 4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수입 제품에 대해 개당 2000원 정도의 추가 검사비를 내야 해 이번 건의 경우 200여만원이 더 들게 된다.  
 
해경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비상 공기 호흡 장비는 최초 검사일로부터 5년마다(10년 초과 시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최초 검사도 받지 않아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장시간 비상 공기 호흡 장비를 사용할 경우 공기가 새어 나가거나 충전 과정에서 파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중국산 비상 공기 호흡 장비의 경우 실험 결과 물속에서 공기가 새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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