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미리보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심사 포토라인에 섭니다

‘뇌물 혐의’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심사 포토라인에 섭니다
12일 낮 12시 50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낮 12시 50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억6000만 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접대로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갈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오늘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정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9시 반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검찰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읽기 문무일 검찰총장 16일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입장 주목 

 
한진 이명희·조현아 모녀가 ‘밀수혐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 상당의 장식용품·도자기 등을,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총 205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가방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오늘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당초 재판은 지난 3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변경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고,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며 다시 한번 연기됐습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