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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당한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패스트트랙 더 꼬였다

오신환 의원(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오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오신환 의원(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오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오신환(48) 의원이 1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오 의원의 당선에는 “‘호남 지역정당’으로 전락해선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뜻을 모은 안철수계 의원들의 공조, 즉 ‘유승민계+안철수계’ 연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손학규 사퇴’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 온 오 원내대표의 당선은 바른미래당 내부 역학관계는 물론 2인3각 플레이를 해 온 국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선거제·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안갯속에 빠졌다.
 
오 원내대표 선출 직후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채이배·임재훈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려 사임계를 자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과 찬성하는 채·임 의원을 사보임시켰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을 다시 맡을 공산이 크다. 현재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한 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점 등에서 백 의원 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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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 의원은 백 의원 안에 반대한다.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 의원 안만큼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엔 “권 의원 안은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오·권 의원이 사개특위로 돌아오면 구도는 9(오·권 의원+한국당)대 9(민주당+민주평화당)로 팽팽해진다. 중재안을 못 만든 채 상임위 체류 기간인 180일을 소진할 수도 있다.
 
선거제 개편안 상황은 더 복잡하다.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이어서 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오는 변수가 없다면 법안 수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를 지지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다. 오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참여시켜 여야가 합의해야 선거제는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이 호남지역구 의석 축소로 연결돼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개편안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도 변수다. 자칫 민주당과 정의당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국회 구도 변화도 예상된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김관영 전 원내대표 체제에선 바른미래당이 중도에서 조금 왼쪽에 있었다면, 오 원내대표 체제에선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오 원내대표 당선 직후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3개 야당이 친정부·범여권 행세로 일관, 사실상 민주당 1당 독재를 방조해 왔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의회민주주의가 되살아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기존 5당 체제가 4대 1로 한국당의 고립 구도였다면, 바른정당 출신의 오 원내대표 등장과 함께 3대 2 구도로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섭단체로만 한정하면 여당이 고립(1대 2)될 수도 있다.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3당 여·야·정 협의체(한국당 주장)를 청와대가 더욱 수용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성민·임성빈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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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