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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이철성은 기각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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