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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 시절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구속 기로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오늘(15일)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정권 친화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경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경찰수장의 구속 여부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제19대 강신명 또 제20대 이철성. 두 전직 경찰수장이 같은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차례대로 경찰청 정보국장,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경찰청장에 오른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속 문턱 앞에도 함께 섰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모로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은요. 50세에 경찰수장이 되면서 최연소 경찰청장 타이틀과 경찰대 출신 첫 청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초고속 승진에 경찰청장 청문회 때는 이런 지적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강창일/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8월 21일) : 경무관에서 총수 자리까지 4년밖에 안 걸렸다, 이것 아닙니까? 최단기간 총수 자리에 올랐다. 경찰력이 가장 약할 때에 청와대에 근무했어요. 청와대 윗사람들 잘 보여 가지고, 아부 잘 해 가지고 경찰 총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우려도 당연히 갖게 되겠지요.]

후임자인 이철성 전 청장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순경에서 시작해 치안총감에 오르며, 경찰 내 11계급을 모두 거친 유일한 인물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유임이 됐고 정년퇴임으로 퇴직하는 첫 경찰청장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까지 갖고 있는데요. 퇴임 후에는 쉬면서 제빵과 요리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강신명/전 경찰청장 :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지시 직접 하셨나요?) … (사찰을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강신명, 뒤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는 인물이 이철성 전 청장입니다. 오늘은 이 둘 외에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이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바로 '정보경찰'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권 친화적인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간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보면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최대 이슈는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친박 후보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선거 공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파악해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7월 재보선에서도 등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만큼 정부여당의 위기라는 분석이 팽배했죠.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감도를 올려 여당 지지세를 견인해야 한다며 선거 전략을 짭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관람을 시키거나 보양식을 대접하는 등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데요. 또 여당 우세 지역을 꼽은 선거판세 분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15곳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 미니총선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결과는 수도권 나경원, 호남 이정현 등 새누리당이 11곳에서 승리해 압승을 거둡니다. 이때 정치 신인에게 패배한 당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이렇게 선언했었죠.

조금 더 거슬러가면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찰 공약을 비교해 "박 후보 공약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경찰 표심을 얻기 위해 퇴직 경찰 모임 행사에 참석해서 야권 수준의 공약을 발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후 박근혜 후보는 그 모임에 직접 참석해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합니다.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2012년 11월 21일) : 또 모든 경찰 가족이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2명의 전직 경찰수장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간 신경전이 첨예한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은 "시기는 본질이 아니다. 일단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지난 10일) : 저희 경찰은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지는 대로 그것을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고 사실로 밝혀진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경찰의 반격 카드도 있습니다. 2015년 부산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A 검사. 원칙대로라면 고소인에게 알리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A 검사는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에다가 차장검사 도장까지 몰래 찍는 등 그러니까 위조를 해서 바꿔치기를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제기를 하자 A 검사는 사표를 냈고 검찰은 당시 감찰 없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조직 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임은정 부장검사, 줄곧 이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당시 검찰 수뇌부들을 고발합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황철규 현 부산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 4명인데요. 경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구속기로 선 두 전직 경찰수장…경찰은 전 검찰수장 수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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