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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우리는 최저임금 분야별로 다르게 정한다"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이 '지정학 변화 속에서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 특별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이 '지정학 변화 속에서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 특별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싱가포르에서는 최저임금을 똑같이 정하지 않고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한다."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가 15일 한국을 방문해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특별대담을 나눴다. 고 전 총리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 제도를 들었다.
 
싱가포르는 역사적 발전과정이 한국과 유사한 나라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된 이후 말레이시아의 내정간섭 등 전후 한국처럼 가혹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경제성장을 이뤘다. 싱가포르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를 넘었다.
 
고 전 총리는 79~90년 산업부·국방부·보건부 장관을 지내고 2004년까지 제2대 싱가포르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고 전 총리 재임 기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은 6~8%에 달했다. 특히, 싱가포르를 국제금융의 허브로 발전시킨 것이 그의 업적으로 꼽힌다. 전경련이 고 전 총리를 초청해 그로부터 싱가포르의 성공신화를 들으려는 이유다.
 
고 전 총리는 "싱가포르 시민도 소득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진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아래층에 속하는 사람은 점차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최저임금 강제규정이 없다. 예외적으로 청소인력과 경비인력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정해두고 있다. 두 업종 간의 임금수준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인력은 2014년부터 한 달에 1000싱가포르 달러(약 82만원)를, 경비인력은 2016년부터 월 1100싱가포르 달러(약 90만원)를 받는다. 한국처럼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분야에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 전 총리는 "사업가는 사회가 존재하니까 성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더해 기업가도 분명히 사회안전망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 팀장은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한국도 생산성이 낮은 업종과 높은 분야에 각기 다른 최저임금 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생산성·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것은 고용주의 지불능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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