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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검찰총장도 고발 당했다…30대 평검사 '고소장 바꿔치기'

후배 검사의 비위를 알고도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고발된 전직 검찰총장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전 부산지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감찰과장) 등 4명이다. 이들은 2015년 12월에 ‘고소장 바꿔치기’를 한 검사 A씨의 상관이거나 감찰 책임을 진 간부였다.
 
고소장 잃어버리자 위조한 검사, 알고도 징계 안 한 검찰
[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그 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전말은 이렇다. 당시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렸다. 고소장을 분실하면 고소인과 상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시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던 A씨는 민원인이 예전에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뒤 이를 잃어버린 고소장과 바꿔치기했다. 그는 바꿔치기한 고소장 사본에 표지를 붙인 뒤 상사 도장까지 몰래 찍어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후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사건이 들통난 건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공문서 위조는 최하가 징역형인 무거운 범죄인데도 검찰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검찰은 2년 만인 지난해 10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 식구 감싸기' 배경은?
검찰 수뇌부는 왜 30대 평검사 A씨를 감쌌을까. 기소 시점에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회의록엔 관련 내용이 나온다.
 
고소장 바꿔치기한 검사에 대한 징계 의무를 미뤄왔다며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고소장 바꿔치기한 검사에 대한 징계 의무를 미뤄왔다며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이나 그런 어떤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그런 절차 밟았습니까?

황철규 부산고검장: 본인의 사표 제출 이후에 검토를 해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의원: 공문서위조나 행사죄로 재판에 회부될 정도면 충분히 징계에선 최소한 정직ㆍ강등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A검사의 아버지가 지금 유수한 대한민국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었고 또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내지 감싸기로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늦게 하지 않았나…
 
평소 검찰 내부에 대해 쓴소리를 해온 임은정 충주지검 검사는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검찰 수뇌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검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 간부들이 A씨를 감싸고 돌아 부산지검에서도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다른 검사는 “당시 A씨에 대한 온갖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며 “검찰이 스스로 이를 수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이 커졌고 결국 경찰 손에 맡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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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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