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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유인석 영장 기각 판사, 애나·윤중천 영장도 기각한 인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강남 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공급책 활동 의혹이 제기된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 [뉴시스]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공급책 활동 의혹이 제기된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뉴스1]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영업 담당자) 애나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주요인물인 윤중천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애나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당시 법조계에선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윤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별건 수사란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뜻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로 배정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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