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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 오늘 파업 안 한다…요금 200원 인상

경기도 버스노조가 쟁의 조정 기간을 연장하면서 15일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버스 요금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사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서울과 부산 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1시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9월께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김 장관은 “충남·충북·경남·세종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빨간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선 “용역 및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다르기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 대비 낮은 요금, 요금 인상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인상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지자체·노사 및 국민 모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파업 막으려 준공영제 추진…적자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 투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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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관이던 광역버스의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해 국가 사무로 전환한다. 광역버스는 경기·인천에서 248개 노선, 총 2547대가 운영되고 있다. 30개 노선 414대가 운영 중인 M버스는 현재 국가 사무(국가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국토부가 면허권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 노선 등의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승 체계에 따라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분의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에 반환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버스 총파업을 예고한 14개 광역 지자체의 버스 노조 가운데 15일 오전 1시 현재 대구·인천·충남·광주·전남·경기·경남·충북 등 8곳이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버스노조 측의 예고대로 전국 버스 2만여 대가 동시에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부산 버스노조는 파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신민용 전국자동차노련 부산 버스노조 정책국장은 “임금 인상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지자체는 버스가 멈춰설 상황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은 지하철을 186회 늘려 운행한다. 막차 시간도 한 시간 늦춰 종착역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부산은 서구~자갈치역 등 16개 노선에 전세버스 50대를 투입기로 했다.
 
한은화·박형수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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