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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 제품에 '보복 관세'…전면전 치닫는 무역전쟁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카드를 꺼내들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담판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 오는 G20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 버스노조 파업을 하루앞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노사간 막판 협상이 진행중이고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소식 또 버스 파업관련 속보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지난해 "가즈아"라는 유행어를 낳았던 가상화폐 열풍 다 꺼진줄로만 알았는데요. 최근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관련 용어가 대거 등장했고요. 지난해 말 300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90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됐습니다.



상승세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페이스북 등 세계 IT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불안입니다. 중국이 최대 25% 보복 관세로 반격에 나서자, 어제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600p넘게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위축되고 가상화폐가 위험 회피수단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대체 증시가 얼마나 불안하길래. 오늘 발제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딱 설명할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잠깐 보실까요.



▶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



열차가 달려오는 철로에 누워 누가 더 길게 버틸지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겁쟁이가 되지만, 그렇다고 둘다 안 일어난다면? 네 슬픈 결말을 맞게 되겠죠. 보통 경제학에서 이런 것을 '치킨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은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벌이는 갈등입니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했고요. 3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다른 수입품에 대해서도 추가 인상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며 "보복하면 사태는 더 나빠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먼저 항복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중국 역시 오는 6월부터 미국산 농산물과 천연 가스 등 600억 달러 어치의 수입품에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3일)  : 중국은 오랫동안 추가 관세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중국은 결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결의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상된 반격이었죠. 미국의 관세폭탄을 견딜 수 있다는 중국 경제의 자신감과 함께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내부 민족주의 강경론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뉴욕 다우지수가 600p 이상 폭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쩍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달 G20회의에서 시 주석과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3일) : 우리는 일본 G20 회의 때 만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회담이 매우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만 하면 325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미국이 먼저 손을 든 것인가 싶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 미정"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뤄진 지 불과 반나절도 안돼 나머지 3000억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보복에 대한 재보복인 것이죠. 중국산 의류, 신발 등 소비재와 휴대전화, 노트북 등 IT 제품, 이전 관세 부과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비재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3일) : 이건 매우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마음에 듭니다.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대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십억 달러의 관세 중 일부는 우리 농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중국이 그들에게 상당한 보복을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강 대치는 다음달 말, 두 정상이 만나는 G20 정상회의 때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보입니다. 실제 관세 발효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이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있는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글로벌 증시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이 증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민생경제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신속한 추경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보복에 재보복…전면전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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