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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문무일. [연합뉴스]

문무일. [연합뉴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얼마든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은 최종적인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여권이 검찰에 강온양면책을 쓰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기자회견 등 여론전을 준비하는 검·경에 경고 사인도 보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일방적인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 총장은 14일로 예고했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했다. ‘버스 파업’을 이유로 들었지만, 야당에선 “보이지 않는 압력을 느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릴 창구가 없다”며 “저 위에서 야당 의원 만나는 것도, 방송에 나가는 것도 마땅치 않아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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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이번 주 중에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전달될 예정이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지난해 국회 사개특위에 나와 “공수처 설치 자체는 검찰 입장에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수처가 도입되려면 위헌적 요소를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로 삼는 대목은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고 ▶공수처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한 것은 헌법이 정한 검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다.
 
여권 내부에선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 처리 일정을 감안할 때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안이 문 총장 임기(7월 2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는 차기 총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간 논의 후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다. 여권에선 차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무리 없이 수행할 인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후임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도 구성한 상태다. 문 총장의 잔여 임기는 70여 일이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후보 추천위가 구성된 것과 비교할 때 ‘진도’가 빠른 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19기) 법무연수원장, 김오수(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20기) 수원고검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인사도 거론된다.
 
후임 총장 인선이 앞당겨질 경우 검찰 인사도 예정보다 빨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물갈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돼 개혁에 반기를 드는 인사에 대해서는 나름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검찰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원포인트 인사’를 한 뒤 점진적으로 후속 인사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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