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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기 "檢 직접 수사 늘리겠다" 전국 검사장에 메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3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이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 등 총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장들에게 "검찰 일선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3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를 제시했다.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각 사안별로 박 장관은 정부의 구체적 입장도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특정 유형의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박 장관은 검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토록 한 현재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권한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지체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해당 사건 전체를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이메일을 받은 검사장들은 "법안을 먼저 상정한 뒤 뒤늦게 검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겠나. 법무부도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박 장관의 주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 경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법안이 졸속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졸속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은 검찰이 아닌 수사를 받는 국민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인·김기정·현일훈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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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