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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사업장 2년간 임금지원"…정부 우회 지원 방안 마련

전국적인 버스 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 투입이 어려운 만큼, 간접적인 형식으로 대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500인 미만 버스 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을 지원한다. 
버스 파업 이틀 앞두고 긴장 고조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부산지역 시내버스 노사도 갈등을 빚고 있다. 버스 노조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부산 한 공용버스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2019.5.13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버스 파업 이틀 앞두고 긴장 고조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부산지역 시내버스 노사도 갈등을 빚고 있다. 버스 노조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부산 한 공용버스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2019.5.13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버스 공용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 사업과 교통취약지 거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을 보조한다. 또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관할의 M-버스(광역급행버스) 지원, 광역급행버스 회차지ㆍ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진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지자체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 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버스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종의 ‘우회로’를 찾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원 기간 연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 축소분을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방안도 형식적으로는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본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는 외곽 권역에 설치해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의 휴식이나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이 가능한 M-버스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신도시 노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앞서 홍 부총리가 이날 버스 노조를 만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버스요금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마련한 방안을 14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버스 노조ㆍ지자체 달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요금 인상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지자체 간에도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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