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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국방장관 “北, 절대 완전한 비핵화 안할 것”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은 절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방송된 미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및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3명의 전임 대통령하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고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은 분명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 중인 것에 대해 “대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대북 정책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진 않았다.
 
북한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이전에도 그것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정은이 핵시설의 일부를 폐기하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변화의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북한이 트럼프의 전임자들에게 했던 ‘우리는 조금 할 테니 당신은 좀 더 해봐’라는 과거의 전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장을 떠난 것에 대해서도 “그가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써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와 관련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했다”며 “장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우리의 동맹국에 도달할 능력을 갖췄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러므로 핵실험이 없는 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대화를 질질 끌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규제들을 밀고 나갈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은 기근에 직면해 있고,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국은 절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의 가혹한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그렇게 (가혹한 제재를) 한다면 중국은 최소한으로 (북한을) 살려둘 것”이라며 “북한이 붕괴하리라는 관념은 아마도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이츠 전 장관은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내고, ‘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유임돼 계속 재직하다가 2011년 6월 말 퇴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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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