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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양숙'에 속았는데 윤장현 징역 이유는 '문자'

[이슈추적] “공천 바라고 4억5000만원 건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동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동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가짜 권양숙’ 사건에 연루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전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기범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은 공천을 받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의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6·13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총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씨의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씨 아들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범을 권 여사라고 믿은 윤 전 시장이 공천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사기범에게 시장선거 출마를 알리고 도움을 수차례 요청한 문자메시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 논의가 없었다면 전 영부인이라 여긴 김씨에게 노골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4월 10일 오전 재판을 받은 뒤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4월 10일 오전 재판을 받은 뒤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시장이 김씨와의 통화에서 ‘큰 산’, ‘첫 관문’ 등을 언급한 것도 공천을 염두에 둔 행위로 봤다. 큰 산의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큰 산 한번 넘어가면 경선’처럼 선거와 직접 관련된 내용의 문자가 오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추미애 대표와 경선룰(컷오프), 지지율 1위였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의 출마 포기 이야기 등이 오간 점을 토대로 경선에 영향력을 바라고 거액을 건넨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김씨를 도왔다”는 윤 전 시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운동을 하며 노 전 대통령을 간헐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함께 공직생활이나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다는 게 판단 근거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사기범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인 1월 24일 무렵 “생신 때 대통령을 뵙고 (윤 시장)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260여 차례에 걸쳐 윤 전 시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씨는 또 윤 전 시장 외 다른 인사들에 대한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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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