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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뀐 트럼프 “북 미사일 발사 심각하게 보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지난 9일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양국은 아직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심각한 상황 인식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번째 발사 때와는 달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 국방부도 성명에서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가능성
2017년 같은 안보 위기 재연 우려
청와대, 대북 식량 지원 계속 추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밝힌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009년 6월 결의 1874호 및 2017년 12월 결의 2397호) 위반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방한에 맞춘 듯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그의 발언엔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도 비행 거리만 놓고 ‘단거리 미사일’이란 유보적인 평가를 하며 상황을 관리하느라 애쓰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 구체적인 종류와 재원은 한·미 당국에서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로 규정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안보리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준비해온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 발사에도) 새롭게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뒤 “구체적인 (지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세 변화를 고려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북한이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다. 전직 외교부 고위관리는 “식량난에 겪고 있는 북한이 과거 규모를 뛰어넘는 50만t 수준의 대규모 지원이 아니라면 현재 흐름으로 볼 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도 (이번 발사로 인해) 식량 지원 상한선 자체를 내리거나 지원 결정 발표 자체를 늦추자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자칫 2017년과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북한은 올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순으로 서서히 도발 강도를 높여가고, 미국은 이에 리액션할 것이며, 한국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면서 2017년과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추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안보리 논의를 시도할 것이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세현 기자,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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