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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외부감사' 의무화했지만…사실상 '셀프 감사'


[앵커]

고려대와 명지대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채워진 교비로, 교직원들의 술값 그리고 법인의 세금을 납부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원장의 명품 가방을 샀던 사립유치원 비리와 닮은 꼴이지요. 사립대가 받는 정부 지원금은 연간 5조 5000억 원으로 사립 유치원의 2배가 넘는데, 정부의 감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감사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국공립대학은 3년에 1번 교육부 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 감사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해 한 해 동안 회계감사는 20곳, 종합감사는 3곳 가량밖에 못합니다.

최근 5년간 감사받지 않은 대학 중 추첨을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사립대학 3곳 중 1곳은 개교이래 단 1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2013년부터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의무화 됐습니다.

하지만 외부감사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7일) : 현행법상 사학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어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매우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교육부 감사를 받은 30개 대학의 경우 교육부 지적사항은 350건이었지만 자체로 실시한 외부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50배 차입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총체적인 사학문제를 해결한다며 지난해 사학혁신추진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비리를 고발한 내부 제보자가 누군지 해당 대학에 알려주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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