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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적대행위 중지'라는 9·19 군사 합의 취지 위반”

국가정보원은 10일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9ㆍ19 합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9·19 합의 조문에 ‘미사일 발사 안 된다’는 문구가 없어서 위반이라 하기 어렵지만, 합의 취지가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금하자는 합의 취지는 위반한 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상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10일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상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10일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보위 이혜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와 함께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2개의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 미사일의 타격 목표는 최고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야 알 수 있다”면서 “일본은 아닌 것으로 보고,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북한 전역이 사정권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두 발의 사거리는 각각 420km, 270km 정도라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미사일이 고도 40km 정도로 발사됐고, 합동참모본부가 정밀 분석 중이라 보고받았다”며 “합참의 분석이 더딘 이유는 신형 무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발사체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국정원은 9일 미사일 발사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 보고했다. ①미국-4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 변하지 않은데 반발하면서 입장 전환 압박 ②한국-한미 연합훈련, 첨단 무기도입 등에 반발하면서 남한 내부 분열과 국민 불안 고조 ③북한 내부-내부 불만 다독여 응집 수단으로 활용 등이다.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이 북한의 추가 발사 움직임을 예측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은 동부인 원산(강원도)에서 발사하고, 또 한 번은 서부(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했다. 그럼 (다음 발사 지역을) 예측할 수 있냐고 질의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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