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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탄도미사일 쐈다"…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그들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그들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발사체'와 달리 "그것들은 소형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곧바로 미사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에 관한 평양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를 매우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그것을 소형(smaller) 미사일이며 단거리 미사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조선중앙통신]

이어 "북한과 관계는 계속될 것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는 걸 알고 그들도 협상을 얘기하지만,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둘 중 어느 하나(either)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북한에 관해 얘기할 때는 일부러 좋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협상 이외에 다른 하나의 옵션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또 이란 관련 언급을 하던 중 "그들도 북한처럼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며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그가 이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미 국방 "외교 실패 시 필요한 대비태세 계속 유지"
미 국방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중령은 이날 오후 중앙일보에 보낸 성명에서 "워싱턴 현지시각으론 이른 오전, 서울·도쿄 시간으로 이른 저녁에 북한이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사일들은 발사 지점에서 동쪽으로 300㎞를 넘게 비행한 뒤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약 12시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4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과 관련해 미사일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밝히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이 9일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은 2017년 12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526일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게 됐다. 2009년 6월 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했고, 2017년 12월 결의안 2397호 역시 "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여부를 놓고 논란도 예고된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성명 발표 전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이 발사한 게 무엇인지 알지만 밝히는 건 미루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북) 외교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섀너핸 장관은 "(미사일 발사로) 우리의 작전과 태세를 바꾸지 않았으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필요한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프리 루이스 "최고 고도 50㎞,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일치"  
북한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윗에서 "최초 보도된 북한 미사일 최고 고도가 50㎞로 발표된 사거리에 비춰볼 때 탄도미사일 궤도로는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최초 고도가 오류이거나 북한이 유사 탄도미사일 궤적을 가진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했음을 시사한다"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의 보고된 최고 고도가 50㎞"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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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하고 있는 가운데 미 법무부는 이날 "국제 제재를 위반해 불법 석탄 수출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직접 제재 위반 북한 선박을 나포해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해당 제재 위반 선박은 운항이 정지된 상황"이며 "미 연방 집행관과 해안경비대의 협조로 미국 영해에 인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1만 7601톤으로 북한의 단일 선체 벌크선 중 최대 규모 선박 중 하나다.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이나 중장비 수입을 담당했다고 한다. 어니스트 호는 앞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지난해 제재 위반 혐의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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