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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 ‘줍줍’ 못하게…무순위 청약 예비당첨 5배로

지난달 1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견본주택 앞에서 방문객들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첫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해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 [뉴시스]

지난달 1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견본주택 앞에서 방문객들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첫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해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 [뉴시스]

20일부터 현금부자가 웃는 ‘무순위 청약’ 당첨이 어려워진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공급 물량 대비 예비 당첨자 비율이 80%에서 5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비 당첨자에서 계약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자격을 갖춘 1·2순위자에 당첨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100가구를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예비 당첨자 수가 분양 물량의 80%, 즉 80명이었다. 1·2순위 신청자 중 당첨자와 80명의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 부적격 판정을 받아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으로 남은 물량을 소화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등 신청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자금 걱정이 없는 현금 부자와 유주택가 미계약분 쓸어담기, 즉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에 몰렸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들어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있어 예비 당첨자 비율을 확대하고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제를 도입한 지난 2월부터 진행된 5곳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평균 5.2대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적정 예비 당첨자 수를 5배수로 잡은 까닭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서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없다.
 
황 과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고, 상한선을 500%로 늘리기로 각 지자체장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는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된다.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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