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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에 정치권유 안 해…본인이 판단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묻는 말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없다”며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이 정리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민정수석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정부 차원 개혁들은 다 했다고 본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은) 아직 상임위 논의도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다. 그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임위원회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가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방안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 조정에 대한 서로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기 위해 일부 덜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사법체제가 그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에 대해선 법원 측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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