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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 "北, 대화 하려는 절실함" 지난 발사체 해석 보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가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오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9일 내놨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북한은 또다시 불상의 발사체를 서해안 신오리 지역에서 동쪽으로 쏘아 올렸다.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리포트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한미 양국에 '기 싸움' 성격으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군사적 '무모함'이 아니라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오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봐야 한다" 해석했다.
 
그는 이런 해석을 내놓은 근거로 "(발사체 발사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일(7∼8일)·방한(9∼10일) 직전에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사체 발사는)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위조절을 한 자극'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이라며 "대화의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닌 충분히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살핀, 군사적이지만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그는 "발사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과시한 것 자체가 대내외적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라며 "북미협상 소강 국면에서 군과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발사체의 정체 또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시해 북한이 던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추후 저강도 군사압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 현실감 있게 전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평화의 총체적 과정에서도 '힘의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에 방점을 둬야 하며 북한의 모든 군사적 위협행위를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 양국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틀로 복귀하는 '행동'으로써 답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메시지는 이번으로 충분하며 한미는 그 '시그널'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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