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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 대통령,기만의 세트장에 머물러"…경제실정 '징비록' 발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기만의 세트장’에 머문다면 국민이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한국몰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한국몰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황 대표는 울산광역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동시에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 현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의 세트장에 갇혀 현실을 전혀 못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이라는 백서를 공개했다. 징비록은 조선시대의 문신 류성룡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전쟁의 원인과 실상을 기록한 책이다. 황 대표는 백서 머리말에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을 소상히 기록했다.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현 정부의 10대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이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문 정권의 경제정책의 근원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통계를 근거로 했다. 백서에서 "2017년만 해도 취업자 증가수가 평균 32만 개였으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 상반기에는 평균 14만 개로 줄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평균 9만 개로 줄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2011∼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성장률도 경제 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  2018년 2.8%, 2019년 2.6%로 모두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치(2017~2019년 3.7%)를 하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실정백서특위 김광림 위원장은 "청와대가 내세운 소득주도는 약효가 없고 독성만 강한 금지 약물”이라며 “부작용이 있음에도 추진하면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소득주도의 독소조항인 최저임금 위반 징역 처벌, 주휴수당 강제부터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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