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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올 들어 617명 방북 승인…하노이 회담 이후 감소”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해 김영철 북측 연락사무소 임시소장대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통일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해 김영철 북측 연락사무소 임시소장대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통일부]

통일부가 “올해 지난 3일 기준으로 617명에 대해 방북 승인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주요사업’ 자료에서 “민간 차원의 방북 등 남북 간 민간교류 및 국제협력 차원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치일정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협력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통일부는 “민간·지자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견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개발협력 과정에서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방북·물자반출 등을 보다 명확하고 편리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교류의 활성화 이후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는 향후 대북 제재 완화 국면에서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추동을 위함이다.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 지난 4월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을 얻은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에 대해서는 북측과 빠른 시기에 협의를 통해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서울에서 ‘한반도 신경제국제포럼’을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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