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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집단대출 확 줄여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제2금융권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제2금융권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협의 집단대출 취급을 줄이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저축은행·캐피탈엔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새로 도입했다.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저축은행·캐피탈도 주택대출 분할상환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관리방안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대출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잠재부실요인 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장별 취급한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신협은 한 분양사업장에서 500억원 넘는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특정 사업장에 집단대출이 쏠리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예대율(예금잔액 대한 대출잔액 비율)이 규제비율(80~100%)을 초과한 신협조합엔 아예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2017년 4월부터 2년 넘게 이어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집단대출 금지령’은 풀어줬다. 집단대출 금지 해제는 새마을금고가 원했던 일이다. 다만 당국이 집단대출을 허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 취급 규모를 늘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총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수준(4월 말 업권 평균 7.4%) 이내로 유지하라는 엄격한 지침을 내려서다. 금지령은 풀어줬지만 뛰지 못하도록 여전히 묶어놓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이 총대출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이미 10%가 넘는 금고는 집단대출을 새로 취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 업권 전체의 평균 집단대출 비중이 7.4%를 넘으면 다시 집단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주택담보대출에도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은행·보험·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비율을 만기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으로 채워야 한다는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저축은행·캐피탈엔 이런 제한이 없었다. 
 
새로 도입한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저축은행은 2020년까지 43%, 캐피탈은 2019년 10%(2020년 15%, 2021년 20%)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전 금융업권 이용자에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차주들이 갑작스런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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