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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조국은 문제가 뭔지 몰라…제발 그 입 다물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했다. [뉴스1·KTV 유투브 영상]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했다. [뉴스1·KTV 유투브 영상]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토대가 된)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잘 봐야 한다”며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때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수사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 총장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조 수석 등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발표할 때 검찰 패싱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이제라도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 수석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나와 있다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제발 그 입 다무시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조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더라도 검찰이 나중에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수석은 6월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 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동영상을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도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시길”이라고 적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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