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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최저임금 결정, 이전처럼 노사·공익위원이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방식대로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좌초한 탓이다.
 

국회 ‘결정체계 이원화’ 처리 무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곧 본격화
근로자·사업주 등 현장 접촉 강화

이에 따라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방식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 전문위원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데다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늦어지자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결정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어 고용부에 최저임금 결정액을 제출하면 고용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8월 5일까지 이듬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공포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법 개정을 기다리다 1개월가량 늦어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대로 6월 초부터 현장방문과 각종 연구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방문 횟수와 간담회를 늘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 사정과 고용 상황, 사회보장 급여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현행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되 법 개정안에 담긴 심의 기준을 미리 적용하는 셈이다. “국민은 물론 국가 경제와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이란 비판이 고조되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다만 5월 말 전원회의에 앞서 집단사표를 낸 공익위원의 거취가 정리돼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당연직 공익위원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류장수 위원장 등 8명의 공익위원은 지난 3월 19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 차원이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거취는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8명의 공익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고 새로 위촉될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 위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도한 현 공익위원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근로자 위원은 현재 공익위원이 심의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의 도중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더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현 체제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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