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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돈 없는 사람이 더 배고프다…FAO “주민 40% 식량 긴급지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 북한의 취약계층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꾸준히 추적해 왔는데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과 대북제재로 인해 농사에 필요한 연료와 농기자재 반입이 중단되는 바람에 식량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가배급 대상 800만 명에 그쳐
쌀 조달능력 없는 주민 치명적

이 당국자는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식량, 외화, 에너지난 등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을 겪으면서 식량 증산을 위해 농지 확보와 수로공사를 했다”며 “2000년대 이후엔 꾸준히 식량 생산이 늘었지만 지난해 급감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경제구조가 바뀌자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면서 기존 국가가 일률적으로 배급하던 제도를 바꾸어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채산제는 국가에서 관여해 왔던 생산과 처분, 운영권을 생산단위(기업소, 공장, 농장)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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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에선 최근 국가가 배급하는 대상이 당이나 국가기관, 군 등 800만 명 수준이고 나머지는 각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자체 조달하거나 시장을 통해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국가 배급 대상은 전체 인구(2500만 명)의 3분의 1을 밑도는 규모로, 나머지 주민은 농장에서 직거래하거나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돈이 있는 주민들과 수입이 있는 기업소에서 종사하는 주민들은 식량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덜 받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식량난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3월 29일부터 10여 일간 북한을 방문조사한 뒤 식량 수급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약 40%가량의 북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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