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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유산기부 캠페인의 의미

이제훈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물론 유산기부 캠페인이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과정과 행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면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람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흐름을 보면 기부행위에 대해 탈세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규제 쪽에 비중을 두어왔고 아직도 그런 인식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대이다.
 
특히 유산기부 활성화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변화와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00여 년 전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1835~1919)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뜻을 세워 생전에 하는 기부’일 것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듯이 유산기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도부터 Legacy10 제도를 실시, 현재 유산기부가 전체 개인 기부 금액 중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 제도는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면 기부 재산에 대한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 세금을 10% 할인 적용하는 내용이다. 세수(稅收)가 그만큼 줄어들긴 하나 유산기부를 받은 민간 분야(NGO, NPO)에서 정부 역할 이상으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영국 정부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눔문화를활성화해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삶을 유도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결속, 사회통합을 거두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정부와 국회는 현행 상속 증여세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등을 재검토해서 유산기부를 비롯한 기부(나눔)문화가 꽃피도록 법적·제도적 조건과 여건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부자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정기부단체와지정기부단체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원금(기부금)을 목적대로 투명하게, 책무성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이 신뢰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NGO, NPO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제훈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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